“환경영향평가 단순 통과의례, 애월포레스트도?”

제주도가 운영하는 개발사업 심의 제도인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개발·보전 가운데 개발에 치우쳐져 있다는 지적이 다시 한 번 나왔다.

동시에 지하수와 중산간 난개발 논란에 휩싸인 애월포레스트 개발이 봐주기 환경영향평가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14일 열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양홍식, 이하 환도위) 제452회 임시회 회의에서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은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맹점을 지적했다.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가 수행해온 권한을 2006년 2월 제주특별법 제정과 함께 제주도가 일부 권한을 이양 받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