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이종배, 폐업 위기 소상공인 지원법 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폐업 우려 소상공인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폐업 위기 소상공인’으로 규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폐업 위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조기 경영진단과 폐업 예방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