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갔다가 전과자 될라...벼랑 끝 교사들, 법적 방패 시급”

학생들의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중 발생한 돌발 사고와 관련해 교사에게 가혹한 법적 책임이 전가되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가운데, 교사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강동우) 박왕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일선 교사들의 형사처벌 불안감을 언급했다.박 의원은 "최근 제주 모 초등학교 체육관 추락 사고에서는 교사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지만,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학습 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