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세계일보

ONP 요약

정부의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물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심우정 전 총장은 이 일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심사를 받았고, 안보 담당 관계자인 김태효는 이미 구속 상태가 유지되기로 결정되었다.

진보 성향:내란 가담 혐의 추적 — 비상계엄을 불법적 내란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김태효 등 주요 관계자의 직접적 가담을 문제 삼는다.

중도 성향:비상계엄 관련 인물 법정 절차 — 혐의의 구체적 내용(직권남용, 정당화 메시지 등)과 법적 심사 절차 중심으로 보도한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을 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심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변소 취지와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