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구속 피했다…‘영장 줄기각’ 위기의 종합특검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사기한 3차 연장을 요청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검)의 신병확보 시도가 줄줄이 좌초 되면서 수사력 논란과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변소 취지 및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수사 및 재판 중 사건 진행 상황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심 전 총장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