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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속보] 심우정 전 검찰총장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 도망? 소명 부족”
미디어오늘
ONP 요약
정부의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물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 최고 책임자였던 심우정 전 총장은 이 일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심사를 받았고, 안보 담당 관계자인 김태효는 이미 구속 상태가 유지되기로 결정되었다.
진보 성향:내란 가담 혐의 추적 — 비상계엄을 불법적 내란으로 규정하고 심우정, 김태효 등 주요 관계자의 직접적 가담을 문제 삼는다.
중도 성향:비상계엄 관련 인물 법정 절차 — 혐의의 구체적 내용(직권남용, 정당화 메시지 등)과 법적 심사 절차 중심으로 보도한다.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구속영장을 기각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 사건 등에 대한 주요 피의자 신병확보에 또 실패해 부실수사 우려가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이 언론에 공지한 ‘검찰 내란 가담 의혹 사건’ 영장실질심사결과를 보면, 부동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밤 심우정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다.부동식 부장판사는 심 전 총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변소취지, 수집된 증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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