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흔드는 의도 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군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가운데,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안 장관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는 이유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에선 안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과 함께 40여년 전의 군 복무 의혹을 제기하며 일제히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는 전작권 회복과 사관학교 통합, 방첩사 개편 등 안보와 군사 부문에서 핵심적인 개혁을 주도하는 안 장관을 낙마시켜 군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민사회에선 12·3 내란으로 무너진 군을 다시 세우기 위해선 개혁 작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진행된 군 내란 세력 척결 등 일련의 개혁 작업을 불편하게 지켜보던 보수 세력이 본격 공세를 시작한 건 지난달부터입니다. 국방부가 방첩사의 방첩·보안·안보수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개편안을 발표하자 국가 안보 역량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안 장관 탄핵 청원에 나섰습니다. 방첩사는 정치개입, 민간인 사찰 등 우리 군의 흑역사를 주도해온 조직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폐지론이 제기됐으나 쿠데타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존속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12·3 내란에 앞장섰으니 방첩사 스스로 존속할 이유를 전면부정해버린 셈입니다. 이런 당연한 조치를 거부하는 것은 개혁에 저항하려는 구실에 불과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군 개혁 주도하는 안 장관 흔들어 개혁 좌초 의도

3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보수 진영의 반발은 이런 의심을 더욱 키웁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과거 보수 정권에서 주로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정부에서는 미군의 권유로 추진하다 해·공군의 반발로 무산됐고, 전두환·노태우 정부 때도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이 검토됐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 이후 국방개혁 차원에서 사관학교 통합을 추진된 바 있습니다. 안보를 중시하는 보수 정부에서 현대전의 특성상 각 군의 합동작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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