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추가세수 제대로 못쓰면 역사에 죄인...잠재성장률 높이는 데 써야"

"이거 제대로 못 쓰면 역사에 또 죄인이 되지 않을까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조심스러웠다. 기자가 올 한해동안 예상되는 정부의 추가 세수의 활용 방안을 묻자, 그가 꺼낸 말이다. 구 부총리는 추가로 확보되는 재원을 단기적인 지출에 소진하기 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미래 투자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4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핵심은 '3·4·5 비전'이다. 장기적으로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고, 한국을 세계 4대 수출국으로,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 당기겠다는 것이다(관련기사:

"3% 성장·수출 4강·소득 5만 달러"... 반도체 호황을 경제 대도약으로 https://omn.kr/2j266).

오랜만에 보는 구호였다. 성장률부터 수출대국, 5만달러 등은 구호(?) 만큼이나 쉽지 않다. 정부의 공식 발표 하루 전날인 지난 13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난 구 부총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모두 발언에서 "최근 수출이 굉장히 좋다"며 "1월부터 5월까지 경상수지 흑자가 지난해 12개월 흑자를 능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이 좋은 상황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올해 성장률 전망을 3%로 높인 배경을 설명했다.

"2.9%라고 할 바에는 3% 목표로 삼자"

정부가 다른 전망기관보다 성장률을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반도체 수출과 기업 설비투자, AI 관련 투자를 근거로 들었다. 구 부총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 2.6%, 일부 기관은 2.9%까지 가는데, 2.9%라고 할 바에는 3% 정도를 목표로 삼아 정부도 총력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가 이뤄지도록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개편하겠다"며 "3%에는 정책적 의지도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전망에는 단순한 예측뿐 아니라 정책 목표도 들어가 있다는 설명이다. 올해 3% 성장을 달성하고, 내년부터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가 본격화되면 중장기 잠재성장률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구 부총리의 판단이다.

실제 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우리나라 실질 성장률을 3%, 경상성장률을 12.3%로 전망했다. 수출 증가율은 40%, 연간 경상수지 흑자는 2900억 달러로 예상했다. 1인당 국내총생산은 4만 달러에 근접하고, 국가채무비율은40%대로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구 부총리는 거시지표만 놓고 경제를 낙관하지는 않았다. 그는 물가와 환율, 금리, 청년 고용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으며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높은 경제성장은 정부의 세수에도 파란불이 들어왔다.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세수보다 추가로 100조원에 가까운 추가 세수가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세수의 활용방안에 대해, 그는 "정부 안에서도 생산성을 높이고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부분에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면서 "진짜 잘 쓰려고 정부 내에서도 머리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꼽은 사용처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초혁신경제, 청년, 지역, 미래 인력 등이다. 여기에 센서반도체와 액추에이터(로봇구동기), 로봇용 소형 배터리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한 투자도 포함됐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국가가 미래에 대비하는 부분에 돈을 많이 써야 한다"며 "일부는 양극화 해소에도 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 정부는 전력·용수부터 깔아야... 주 52시간 예외, 이상-현실 사이 타협 쉽지 않아"

정부의 핵심 사업인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한 정부 재정의 역할과 주 52시간제 예외 여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인프라를 한다"며 전력과 용수, 부지 공급을 대표적인 역할로 꼽았다. 그는 "기업이 가동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인프라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업 투자 속도와 입지에 따라 정부 투자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지역의 전력·용수 인프라에는 재원을 우선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를 빨리 내야 하기 때문에 정부 투자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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