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메가특구법 등 연말까지 처리…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 혁신 본격화"

[서울=뉴시스] 김난영 김윤영 기자 = 정부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 연내 처리를 공언했다. 재정 지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의무 지출 혁신도 예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을 올해 연말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올해 하반기는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100년을 판가름할 골든타임"이라며 "역대급 지표를 넘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것이 당정의 목표이자 하반기 경제 전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 호조의 온기가 아직 골목골목으로 퍼지지 못하며 국민은 경제 성장을 체감하기 어렵다"며 "물가 상승 압박과 높은 수준의 환율, 노동시장 등 다분야의 양극화 심화 또한 경제의 난관"이라고 했다.

그는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신속히 안정시켜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 미래 성장 동력 창출, 지방 주도 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을 위한 구조 개혁"도 과제로 꼽았다.

한 대행은 "2026년 하반기를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민생경제 회복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도출에 가용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예측 불가능할 정도의 국제 정세 변화와 경제·산업 환경 변화의 소용돌이를 지나왔다"며 "앞으로 더 혹독한 변화와 그에 대한 대응이라는 과제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한 의장은 민생·경제 견인을 위한 정책 과제 점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3대 메가프로젝트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투자 여건 조성 등 당정 간 협력을 통한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중동 전쟁 이후 경제 전략,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경제 전략,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 대응 경제 전략의 3대 분야 6대 과제 중심으로 하반기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거시경제, 금융·외환 시장, 부동산 등 전체 시장 안정을 위한 도합 대응 체계 구축 ▲주택 공급 확대 등 주거 안정 지원 ▲전략적 경제 협력 등을 통한 K-공급망 에너지 자립 확보 등을 공언했다.

아울러 ▲반도체,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감 있는 추진 ▲5극3특 성장엔진 구축을 통한 지방주도 성장 강화 ▲청년·중소기업·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통한 K자형 양극화 극복 등을 강조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라고 하는 반도체와 AI데이터센터, 피지컬AI 모두 전기 없이 움직일 수 없는 도구"라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진행되는 녹색 대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반도체 초과세수 기반 미래대응기금 신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체질 개선 ▲K자 양극화 극복을 위한 지방 사업 본격화 등을 향후 추진할 과제로 꼽았다.

특히 지출 구조조정에 관해서는 "교육교부금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투자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구조조정에서 성역으로 간주해 온 의무지출에 대한 혁신도 본격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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