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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대법선고 연기신청… '명태균 여론조사' 유·무죄 갈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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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대법선고 연기신청… '명태균 여론조사' 유·무죄 갈린 영향

ONP 요약

정치인이 여론조사 전문가로부터 돈을 주지 않고 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전직 대통령에게 2년 감옥형이 내려졌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재판받은 부인은 무죄를 받아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진보 성향: 특검 수사 가속화 — 전직 대통령의 체포방해·정치자금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 추구가 본격화되며 수사 범위가 국회 의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도 성향: 부부 판결 엇갈림 — 동일 혐의에 대해 남편은 유죄, 부인은 무죄 판결이 나와 재판부의 판단 기준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보수 성향: 논리적 모순 지적 — 동일 공모 혐의에 대해 부인에게는 무죄, 남편에게만 유죄를 선고한 판결 체계의 법적 기준 불일치를 문제 삼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혐의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과 김 여사 사건의 재판부별 판단이 갈린 데 따른 것이다.

특검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과 관련해, 전날 선고된 윤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한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6월26일쯤부터 2022년 3월2일쯤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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