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최저임금 결정방식 개선 필요" 정부에 권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 경제 확대에 따른 합리적 최저임금 결정 기준을 마련해 현재와 같은 노사 간 소모적 협상 방식을 개선하자는 것이다.

최임위 공익위원은 14일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최저임금 적용 범위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노사 간 첨예한 입장 차이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해 보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