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이 만든 기회…한국 경제 체질 바꿀 수 있을까

인공지능(AI)발 반도체 호황이 한국 경제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수출과 기업 실적이 개선되고 설비투자가 늘면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을 3.0%까지 높였다. 하지만 정부가 진짜 노리는 것은 반도체 호황 자체가 아니다. 이번 특수를 생산성 향상과 산업 혁신으로 연결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적 성장'이다.

정부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AIDC), 피지컬 AI를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추진해 성장 기반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반도체 특수가 일부 대기업과 수도권, 정보기술(IT) 산업에만 머문다면 '반도체 착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결국 성패는 투자의 실제 집행과 생산성 향상, 성장의 확산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성장률…수출·투자·세수 '호황'14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은 2538억6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0.5% 증가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도체와 SSD가 ICT 수출의 83.7%를 차지했고, ICT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 50%를 넘어섰다.

반도체 호황은 성장률 전망도 바꿔놓았다. 정부는 올해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했다. 경상수지 흑자는 역대 최대인 2900억달러, 설비투자는 반도체 제조장비를 중심으로 5.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반도체 가격 상승과 수출 확대는 기업 실적을 개선시키며 설비투자 여력을 키우고 있다. 기업 이익 증가에 따른 법인세 등 세수 확대도 기대된다. 기업과 정부 모두 미래 산업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게 된 셈이다.

호황 이면의 '반도체 착시'…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간극
문제는 반도체가 경제지표를 끌어올린다고 해서 경제 전반이 함께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도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IT 산업에 성장이 집중되는 반면, 비IT 산업과 지역경제는 상대적으로 부진해 산업·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으면 수출과 내수, 반도체와 비반도체, IT와 비IT,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는 더 벌어질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생산성 둔화로 잠재성장률 하락 압력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 체질 개선 없이 반도체 가격 상승과 대기업의 설비투자에만 의존한다면 호황이 끝난 뒤에는 공급과잉과 산업·지역 간 격차만 남을 가능성도 있다.

더욱이 최근 수출 호조에는 반도체 가격 상승에 따른 명목 효과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 실제 수출 물량 증가뿐 아니라 가격 상승 효과가 반영된 만큼 가격이 조정되면 수출과 기업 실적도 빠르게 둔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반도체 특수를 구조적 성장으로…'3대 메가프로젝트' 승부수정부는 이번 반도체 호황을 단기 경기 상승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높이는 구조적 성장으로 연결하겠다는 전략이다.

핵심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묶은 '3대 메가프로젝트'다. 반도체가 AI 연산 기반을 제공하고, 데이터센터가 AI를 학습·운영하며, 피지컬 AI가 이를 로봇과 자동차, 공장 등 제조업에 적용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남·충청권 반도체 생산거점 구축에 약 1천조원, 울산·동해·세종 등에 550조원을 투자해 8.4GW 규모 AI 데이터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피지컬 AI도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해 반도체 투자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목표다.

정부가 참고하는 모델은 1990년대 후반 미국의 IT 투자다. 당시 대규모 투자가 자본 축적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며 잠재성장률 반등의 계기가 됐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기대하는 경로는 '반도체 호황→대규모 투자→자본 축적→AI 확산→생산성 향상→잠재성장률 반등'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은 분명한 기회요인이지만 동시에 극복해야 할 과제도 상존한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한 기회를 사이클이 지나가면서 사라지게 두지 않고 대규모 투자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1500조 투자, 실행이 관건…생산성 확산까지 넘어야 할 산
정부 전략의 첫 번째 관건은 발표된 투자계획이 실제 집행되는지 여부다. 1500조원이 넘는 투자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 재정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중장기 투자 계획이다. 반도체 경기와 수익성, 금리, 대외 여건 변화에 따라 투자 시기와 규모가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국민성장펀드와 한국투자공사(KIC) 전략투자계정, 미래대응기금 등을 통해 초기 위험을 분담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어느 정도의 민간투자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투자 지연을 막기 위해서는 전력·용수·송전망 등 기반시설을 적기에 확보하고 인허가 절차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대규모 투자를 국내 부가가치와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하는 것도 과제다. 핵심 장비와 소재, 설계 소프트웨어, 서버와 냉각장비 등을 해외에 의존하면 투자 효과의 상당 부분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반도체 소부장과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첨단 패키징은 물론 데이터센터와 로봇 분야의 국내 공급망도 함께 육성해야 한다.

또 자본투자가 곧바로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AI가 실제 생산공정과 업무 혁신으로 연결되려면 기업의 데이터 축적과 조직 개편, 중소기업의 AI 도입, 노동자의 재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반도체에서 시작된 성장이 다른 산업의 혁신과 새로운 일자리, 가계소득과 내수 증가로 이어져야 한다"며 "1~2년 반짝 3% 성장하는 것과, 떨어지던 잠재성장률을 반대로 올리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선언적 목표만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투자 계획과 함께 재원 조달과 제도 개선, 실행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성장전략의 성패는 반도체 호황 자체에 있지 않다. 호황을 생산성 향상과 산업 혁신, 지역 성장으로 연결해 한국 경제의 성장 체질을 바꿀 수 있느냐가 '3·4·5 비전'의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