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포토] "개발 폭주 멈춰라! 3대 메가 프로젝트 규탄한다"

에너지정의행동, 민주노총, 반올림, 기후정의동맹,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3대 메가 프로젝트 규탄 시민사회 136개 단체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개발 폭주를 멈춰라 ! 3대 메가프로젝트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주주의와 공공성의 문제, 기후·생태적 문제, 농민 생존권 문제, 노동권·노동자 안전의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시민사회 136개 단체는 "이재명 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반도체 · 피지컬AI 산업 육성 · AI데이터센터)를 발표하며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우고있지만, 실제 이 사업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기후 · 생태계를 파괴하며 노동권과 노동안전, 농민 생존권까지 위협하는 유례없는 개발 폭주"라고 지적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이들은 "▲천문학적인 공적 자원 투입에 비해 사회적 논의와 책임에 대한 검토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민주적 공론장과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 ▲한국의 기후 ·생태 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반환경적 폭거다 ▲ 국가의 물관리 체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농업과 농민의 삶까지 위협할 것이다 ▲ 반도체 사업장은 고위험 사업장으로서 노동권과 노동 안전을 도외시한 채 또 참사의 반복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우려하고 당장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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