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한동훈 만나 "국가는 누구 편인가"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논란이 격화된 가운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가 보완수사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이런 변화들로 가해자가 살기 좋은 세상에 살지 않기를 바란다" 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또 여권의 '검찰개혁'과 관련, "과연 범죄피해자의 말을 듣지 않고 진행되는 이 흐름이 옳은가를 생각하게 됐다"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를 향해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

김씨는 13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김씨는 면담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보완수사권 기사가 나온 지 1년이 된 것 같은데, 범죄피해자 대책을 강구한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며 "그런 지점에서 피해자로서 많이 화가 나고 아팠던 시련을 생각하며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으로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2022년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중 그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던 30대 남성 이모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 이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검찰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고 징역 20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항소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다.

김씨는 2023년 한동훈 의원이 윤석열 정부에서 법무장관으로 일하던 시절 인연을 맺었다. 당시 한 장관은 국회로부터 '법무부가 김씨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고 질타받은 뒤 조정훈 의원의 주선으로 김씨와 처음 통화했다.  이후 김씨가 지난 2024년 펴낸 저서 의 추천사를 써주기도 했다.

김씨는 이날 사법체계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있는 게 중요하다"며 "질 높은 수사가 중요한 것 이상으로 (국가가) 양적으로 많은 피해자의 목소리를 듣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 300만원을 24개월 할부로 끊는 저 같이 힘없는 피해자" 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빚어진 실책의 후폭풍이 훨씬 클 수 있다고도 호소했다.

이러한 의견을 경청한 한 의원은 이미 검찰 폐지가 예정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문제만 푼다고 모든 게 정상화되는 건 아닐 것"이라면서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수사의) 공정성이 유지되고 조작되지 않게 하는 기본적인 (수사기관 간) 견제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가 정확하게 지적했듯이 이 이슈 때문에 사회적 강자가 불편해지거나, 불안해지거나, 덜 안전해지는 면은 없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철저히 서민과 약자를 고통 주는 체제로 돌리는 것"이라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