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안보특위 "국방개혁, 다양한 공론화 필요"

국방·안보 전문가들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특별위원회는 정부의 국방 개혁 추진과 관련해 그 과정에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안보특위는 지난 14일 백군기·김도균 공동위원장이 주재한 '2026년 국방개혁 추진 진단 및 제언'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국민 여론과 군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정책의 취지와 대안을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공청회와 정책설명회, 현장간담회 등 다양한 공론 절차를 통해 개혁의 추진력과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고 특위는 밝혔다. 
 
백군기 위원장은 "국방 개혁의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지만, 국민과 군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정책의 취지와 대안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도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관학교 개혁은 학교의 통합이나 이전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합동성과 각 군의 전문성을 함께 강화하고, 세계 각국의 군사 인재들이 대한민국을 찾을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장교 양성체계를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도균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2.3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위한 노력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방첩사 해체 등 쉽지 않은 개혁 드라이브를 실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방산강국을 위한 과감한 조치 등 민감한 국방 개혁 과제들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앞으로 9·19 군사합의 복원 및 사관학교 개혁, 선택적 모병제와 군 구조 개혁 등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걸맞은 개혁과제들을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와 인공지능, 드론, 사이버전 등 전장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려면 병력 규모에 의존해 온 기존 군 구조를 전문성과 첨단기술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선택적 모병제는 보편적 병역의무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첨단기술과 장기간의 숙련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 복무 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사관학교 개혁은 합동성과 각 군의 전문성을 함께 높이는 장교 교육체계 혁신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