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50일 만에 브레이크... '삼전닉스'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으로 상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의 하루 등락률을 두 배로 따르는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에 정부가 결국 강도 높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상품이 시장에 나온 지 50여 일 만이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출시를 잠정 중단한다. 또 개인투자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3배 올리기로 했다. 예탁금은 주식이나 채권으로 대신할 수 없고 전액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오는 11월부터는 최소 매매 수량도 20좌로 확대한다. 그동안은 1좌씩 매매도 가능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는 미지수다. 대신 최근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원인으로 꼽혀왔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를 둘러싼 책임론과 함께 뒷북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16일 오후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진 배경으로 그동안 주가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과 기관투자자의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경기와 반도체 업황을 둘러싼 엇갈린 전망, 국내 증시의 높은 반도체 의존도 등을 꼽았다.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시장의 등락 폭을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예탁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주식 말고 현금으로"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투자자의 진입 문턱을 높이는 것이다. 앞으로 국내외 증시에 상장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새로 사거나 추가로 매수하려면 계좌에 현금 3000만 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현재는 1000만 원의 기본예탁금만 있으면 되고, 보유 주식이나 ETF, 채권 등 대용증권도 일정 비율을 예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대용증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존 상품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보유 물량을 의무적으로 처분할 필요는 없지만, 추가 매수를 하려면 강화된 예탁금 조건을 맞춰야 한다. 기본예탁금 상향 조치는 8월 5일, 전액 현금 납입 의무는 8월 19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 투자 경험이 많은 고객에게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예탁금 기준을 낮춰주는 것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일부 증권사는 거래 기간과 투자 경험 등을 따져 예탁금 기준을 완화해주고 있다. 하지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는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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