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레버리지' 신규 상장 잠정 중단…예탁금 3천만원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ETN(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의 신규 상장이 잠정 중단되고 기본예탁금이 3배로 높아진다.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F4)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인버스·커버드콜 상품을 포함한 단일종목 관련 신규 상장을 잠정 중단한다. 현재 8개 운용사가 16개 ETF, 1개 증권사가 2개 ETN을 운용 중이며 추가 상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증권사·운용사의 광고와 이벤트성 마케팅도 즉시 금지한다. 두 조치 모두 즉시 시행이다.

LP(유동성공급자)의 괴리율 관리 의무 기준도 현행 3%에서 2%로 강화한다. 괴리율이란 ETF의 시장가격과 실제 자산가치 간 차이로, 이 격차가 클수록 투자자가 실제 가치보다 비싸게 사거나 싸게 팔 위험이 커진다.

고의·중과실 위반 시 신규 종목 LP 업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운용사가 운용 중인 ETF가 적정괴리율을 위반할 경우 신규 ETF 상장 제한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절차는 기존 3단계(적출→지정예고→지정)에서 2단계로 단축해 괴리율 급등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8월 중 시행이다.

사전교육도 강화한다. 현행 기본교육 1시간·심화교육 1시간 총 2시간에서 심화교육을 1시간 추가해 총 3시간으로 늘린다. 최근 시장 상황과 손실 사례 등을 반영한 사례 중심 교육이다. 챕터별 중간평가에서 60점 미달 시 해당 챕터를 재학습하도록 의무화한다. 평가 강화는 7월 중, 교육시간 확대는 8월 중 시행한다.

증권사 MTS를 통한 투자자 위험 안내도 강화한다. 일정 수준 손실 발생 시나 장기 보유 시 푸시알림·안내톡으로 자동 안내하는 시스템을 8월 중 구축한다. 소비자경보 단계도 현행 주의(6월 19일 발령)에서 경고·위험으로 단계적 격상을 검토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은 현행 1천만원에서 '현금 3천만원'으로 높인다. 지금까지는 현금 외에 보유 주식·ETF·채권 등을 예탁금으로 인정해줬다. 예를 들어 주식 1500만원어치를 갖고 있으면 시가의 70%인 1050만원을 예탁금으로 쳐줬다. 그러나 앞으로는 현금만 예탁금으로 인정한다. 기존 투자자의 추가 매수 시에도 적용되며, 거래경험에 따른 완화도 금지된다.

국내상장 상품뿐 아니라 해외상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풍선효과를 차단한다. 기본예탁금 상향은 8월 5일경, 대용증권 미인정은 8월 19일경 시행 예정이다.

매매수량 단위도 현행 1좌에서 20좌로 확대한다. 현재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1좌당 가격은 삼성전자 기초 상품이 1만5천원, SK하이닉스 기초 상품이 1만8천원으로 기초주식 대비 각각 5.6%, 0.9% 수준에 불과하다. 20좌 단위로 바꾸면 기초주식 대비 각각 112%, 20% 수준으로 현실화된다. 11월 시행 예정이다.

당국은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주기적 재교육·투자경험요건 신설 등 투자자 진입요건 추가 상향, 괴리율 상시관리·상장폐지 요건 반영, VI 발동 시 MTS 안내 등 추가 조치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