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연이틀 가짜뉴스 지적…이언주 합성 음란물도 거론
ONP 요약
특정 기업 주식(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된 레버리지 ETF가 출시된 후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투자자들의 손실이 늘어났다. 대통령과 정부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 당국과 국회를 동원하고 있다.
진보 성향:제도 설계 결함 — 신중하지 못한 초기 도입이 부작용을 낳아 투기적 투자와 시장 혼란을 초래했다.
중도 성향:시장 변동성 심화 — 구조적 문제로 인한 급락과 손실이 발생했으며, 당국·업계·국회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보수 성향:정책 추진력 — 대통령이 신속하게 보완책을 지시하고 당국이 즉시 대응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가짜뉴스에 대한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딥페이크 등 인공지능 발달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지시했는데요,
청와대에 나가 있는 이준규 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준규 기자.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았죠. 오늘은 어느 어느 부처가 보고에 나섰습니까?
[기자]
네. 업무보고 이틀째인 오늘은 무려 마흔 곳이 넘는 정부부처와 산하기관이 보고에 나섰습니다. 때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오전에, 오후에는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이 한 차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이 또 한 차례로 나뉘어 보고에 나서면서 하루에만 세 차례 업무보고가 이뤄졌습니다.
[앵커]
거의 하루 종일 보고가 진행됐군요. 가장 먼저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보고했군요. 이들 부처의 보고부터 짚고 갈까요?
[기자]
네. 대통령 언급 중심으로 살펴보면요. 이 대통령은 방미통위 보고에서 "불법과 허위 정보 유통에 대해 아주 철저히 대응하고 예방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어제는 가짜뉴스의 파급력이 '공동체를 파괴할 정도'라고 표현했었는데요. 오늘도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적 갈등과 그로 인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면서 "규제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이 좀 많죠. 저는 그중에 핵심이 방송·통신을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이다.
[앵커]
어제도 가짜뉴스를 언급했는데, 오늘도 허위 정보에 대한 철저 대응을 주문했군요. 요새 딥페이크 영상도 사회 문제가 되던데, 관련 언급은 없었나요?
[기자]
하나의 가짜뉴스이자, AI 시대의 부정적 산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른바 '딥페이크' 영상의 악용에 대해서도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술 발달로 인해 "요즘 인공지능 창작물인지 실제 상황인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너무 실제 영상과 유사하다"면서 딥페이크 영상 악용실태가 "심각한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의 모습을 합성한 음란 이미지 유포 사건에 대해 "누군가를 이상하게 만든 게 꽤 시끄러웠다"면서 "대비책이 있어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습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유통단계에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면서 국회 계류 내용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하고 있다고 말하면 안 되고 정부 기관에서 어떻게 할지 방향을 명확히 정한 다음에 협력을 구하든지 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앵커]
딥페이크 같은 영상물 피해는 국내 뿐 아니라 해외 기업이 운영하는 플랫폼에서의 피해가 더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한 국민참여단원은 국내 기업이 아닌 유튜브나 X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관련 2차 가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렵사리 신고까지 하더라도 제재율이 1% 수준에 불과하다고도 말했는데요.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핵심은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시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가해자 확인마저 어렵다는 점 아니냐"면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앵커]
국토부와 농림부, 해수부 보고에서는 호남지역 투자에 대한 내용도 거론이 됐는데,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한 논란에 대한 반박이었군요?
[기자]
네. 이 대통령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계획 발표에 대해서 타 지역이 섭섭함을 표현한데 대해서 "여기도 나눠주고, 저기도 한 개 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야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부가 직접 배분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투자하는 것은 수익성을 고려해서 스스로 나서는 것인데 정부가 왈가왈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앵커]
같은 호남권인 전북에서도 소외론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더 강경한 목소리를 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호남 내인 '전북 소외론'에 대해서는 현대차의 투자도 상당한 규모인데 다른 투자의 규모가 더 크니 나온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삼성이나 SK가 경제 원리에 따라, 자신들은 기업의 운명을 걸고 정말 정책적 결단을 하는 것"이라며 이런 주장은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드는 "무책임"이라고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이준규 기자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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