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부지’ 지자체 매입시 최대 95%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을 위한 공원이나 도로, 하천을 조성하기 위해 주한 미군 반환 공여 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국비 보조율이 60∼80%에서 60∼95%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