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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출생시민권’, 연방대법원 판결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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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 ‘출생시민권’, 연방대법원 판결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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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을 제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反)이민 정책 기조의 동력이 일부 손상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입법으로 자신의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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