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계엄 리허설' 의혹 여인형·이진우 추가입건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지난해 한미연합연습 '프리덤실드(FS)' 기간 진행된 합동수사본부(합수부) 훈련과 관련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당시 훈련이 12·3 내란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준비 과정이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종합특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특검은 2024년 3월 여 전 사령관이 전시나 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군 내부 계획 문서인 '전시비문'을 개정하려 한 행위 자체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전시비문은 전시나 계엄 시 부대별 임무와 병력 운용 계획 등을 규정하는 군 내부 계획 문서다.

여 전 사령관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합수부를 운영하기 위해 전시비문 개정을 추진했지만, 실제 개정은 완료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이 전 사령관은 여 전 사령관의 요구를 받아 기존 계획에 없던 수방사 병력을 합수부 훈련에 투입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당시는 한미연합연습인 FS 기간이었다. 방첩사는 전시 상황을 가정한 합수부 창설 훈련을 주관했고, '전시 합수부 수사관 경호'를 이유로 수방사에 병력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방사 군사경찰 등 병력 75명이 합수부 창설식에 참석했다.

합수부는 전시나 계엄이 선포될 경우 군과 수사기관이 함께 운영되는 조직이다. 특검은 기존에는 수방사 병력이 합수부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전시비문 개정을 추진하고 실제 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병력을 먼저 동원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검은 전시비문 개정을 통해 새로운 병력 운용 체계를 마련하려 한 행위와, 그 근거가 마련되기도 전에 실제 병력을 출동시켜 사열받게 한 행위를 모두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특히 당시 합수부 창설 훈련이 단순한 전시 대비 훈련이 아니라, 훗날 비상계엄 상황을 염두에 둔 '계엄 예비훈련' 성격이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이 2023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전시비문 개정과 방첩사의 병력 사전 요청, FS 훈련 등을 종합해 계엄 준비가 장기간 단계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성현 육군 대령(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이날 오전 10시 다시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하달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