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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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유족에 1억900만원 손해배상 확정
머니투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재학생 고(故) 김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명재완(50)이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명재완은 김하늘양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대전지법은 명재완이 김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동생에게는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명재완뿐 아니라 대전시, 학교장에게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명재완과 같은 범위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대전시도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받아들였다.
다만 법원은 학교장에 대한 배상 책임은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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