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년 봄부터 16~17세 청소년 소셜미디어 '야간 통금' 권고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영국 정부가 2027년 봄부터 16~17세 청소년에게 오후 12시 이후 소셜미디어 사용을 멈추는 '야간 통금'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밤새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다 생기는 수면 부족 등 온라인 피해로부터 다음 세대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영국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을 16~17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영국 정부는 16살이 되는 순간 청소년들이 소셜미디어의 중독적인 기능에 갑자기 노출돼 충격을 받는 상황을 방지하려고 한다.

리즈 켄달 기술장관은 통금 기본 적용 대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스냅챗과 틱톡,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X·트위터) 등 주요 플랫폼이 대상으로 거론된다.

영국 16~17세 청소년은 다음해 봄부터 오후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특정 앱 접속을 막는 기능이 기본값으로 켜진 채 적용되고 이 기간에는 해당 앱 사용을 자제하라는 권고가 이뤄진다. 다만 통금은 법적 의무가 아니어서 청소년이나 부모가 설정을 해제하면 언제든 우회가 가능하다.

영국 정부는 소셜미디어 연령 제한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하는 것을 별도로 규제하지는 않기로 했다. 자체 조사에서 연령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VPN을 쓴다고 밝힌 청소년은 7~10% 수준에 그쳤고 VPN까지 규제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감안했기 때문이다.

켄달 장관은 "동영상이 끝나면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재생된다든지, 개인 맞춤 피드를 무한히 이어 보여주는 등 사용자의 무한 스크롤을 부추기는 기능들도 16~17세 계정에서는 기본적으로 꺼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 의견 수렴 결과, 아이들이 16살이 돼 독립성이 커지는 나이가 됐어도 부모와 청소년 모두 정신 건강과 생활에 해를 끼치는 중독성 강한 온라인 기능에 대해선 여전히 일정 보호장치를 원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잠을 자고, 학교와 대학 공부에 더 집중하며, 가족과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을 조금 더 양질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영국 시민사회에서는 더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터넷 안전을 주장해온 몰리 로즈 재단은 이번 발표에 대해 "아이들 안전에 필요한 종합 대책이 아니라, 또 하나의 땜질식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동 온라인 권리를 주장해온 5라이츠 재단 설립자인 비반 키드런은 "기본값을 걸어 놓고 쉽게 풀 수 있게 해둔 건, 실제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라기보다 보여주기·언론용 퍼포먼스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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