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스토킹 살인에 칼 빼든 정부…고위험 피해자 밀착 보호

반복되는 스토킹 살인과 교제폭력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다.법무부와 여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은 13일 ‘스토킹·교제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법·제도 개선과 피해자 보호 방안을 담은 20개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정부는 최근 잇따른 스토킹 살인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제도와 현장 대응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과제는 법·제도 강화, 기관 협업과 선제 대응, 피해자 지원, 관계 기반 폭력 인식 개선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