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경호원 2명 배치"…정부, 스토킹 피해 보호 강화 방안 발표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찬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제 위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과 보호관찰관이 동시에 출동하는 대응 체계도 전국에서 운영된다.

정부는 교제(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제정도 추진한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대검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스토킹·교제 폭력 대응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피해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법·제도 개선 △기관 간 공동 대응 △피해자 지원 △폭력 위험 신호 홍보 등 4개 분야 20개 과제가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