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반도체 추가세수, 미래대응 전략적 투자재원 활용"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담대한 꿈을 뒷받침하는 그런 방안을 내년 예산안에 잘 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 "2027년 예산안이야 말로 편성단계부터 오롯이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그리는 예산"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의 3가지 재정운용 원칙으로 △미래대응 △3대 메가프로젝트 △모두의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인공지능(AI) 혁명이 촉발한 반도체 대호황에 힘입어 전례 없는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대규모 추가 세수를 미래 대응을 위한 전략적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가세수는 전 세계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골든타임에 쓰일 소중한 재원"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청년·지방·교육 등 국가 미래를 좌우할 4대 분야에 집중하고 이를 통해 경제 성장잠재력 높여 과실을 모든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면 과감하고 지속적인 미래 투자를 담보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이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미래 세대와 함께 대도약을 이뤄내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반도체, 피지컬AI, AI데이터센터 등 투자 분야가 기업의 시간표대로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직접 지원하겠다"며 "필수적인 전력 용수의 안정적 공급은 기본이고,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주거·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구축과 혁신 기반까지 갖춰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거점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으로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들겠다"며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부터 주거, 자산 형성까지 생애 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체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AI시대에 불가피하게 늘어나게 될 비정형 노동자들이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 수준으로 더욱 강화하겠다"며 "국민 모두가 AI 기술발전의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 다해 일상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논의할 재정 방향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20년, 30년을 결정하게 된다"며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각자가 대한민국의 최고재무책임자(CFO)라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