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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한 ‘무소속의 벽’…한동훈 ‘필리버스터 데뷔’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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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한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진보 성향:진보 프레임 — 검찰 수사 과정을 진상조사해 부당 행위 규명에 집중한다.

보수 성향:보수 프레임 —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하며 권력 남용을 지적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국회 입성 후 첫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연단 데뷔’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필리버스터가 종결 가능한 시점에 다다랐지만, 31일 오후까지 한 의원에게 발언 순서가 돌아오지 않으면서다.한 의원은 지난 28일 “민주당 정권이 보완수사 폐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면 왜 보완수사 폐지로 국민이 고통받게 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갑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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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보완수사권 폐지와 검찰 수사 진상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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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포인트

  • 검찰 미래위가 김학의 사건 수사 진상조사 결정
  •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며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 포함
  • 보수 진영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3대 조작 검사'를 비판

전개 타임라인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상정… 국힘 필버 돌입
  •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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