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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식 근저당’은 흔한 거래? 실상은 ‘하늘의 별 따기’
시사저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활용한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근저당)’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셀러 파이낸싱은 매수인이 집값을 한꺼번에 치르지 못할 때 매도인이 부족한 잔금을 빌려주는 대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래 방식이다.
이 대통령 부부가 집을 팔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실제 대여 금액 14억~15억원 수준으로 추정)이 알려지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은행 대출은 막아놓고, 대통령은 대출해준 것 아니냐”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선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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