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조항’ 추가한 민주당, 경향신문 “의심받을 일 왜 하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31일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뒤 바로 표결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찰의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공소기각 요건’이 개정안에 포함된 것을 놓고 경향신문과 한겨레가 비판 사설을 냈다.“‘대통령 방탄 입법’ 프레임 갇히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31일 아침신문 1면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내용이 주를 이뤘다.

(조선일보), <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