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채널A]제2의 ‘장윤기 사건’ 방지 대책

동아일보

ONP 요약

검사(검찰)가 할 수 있던 '보완수사'라는 일을 없애는 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의 힘이 더 커지는데, 경찰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감시 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진보 성향: 검찰 개혁의 필수 단계 — 절대권력 검찰을 제어하되 경찰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시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중도 성향: 권력 구조 재편과 견제 —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에 대한 적절한 감시 장치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지적.

보수 성향: 성급한 검찰 약화 — 법무부가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으며, 검찰의 기본 수사 기능 폐지 전에 경찰 통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우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증거 은폐·부실 수사 의혹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완전 폐지’를 고집하며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장윤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알아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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