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발의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은 강화더불어민주당이 9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으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이 입증됐다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할 경우 국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등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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