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 발의…국민의힘 반발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검사(검찰)가 할 수 있던 '보완수사'라는 일을 없애는 법을 민주당이 발의했어요. 이렇게 되면 경찰의 힘이 더 커지는데, 경찰이 증거를 없애거나 사건을 축소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감시 장치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진보 성향: 검찰 개혁의 필수 단계 — 절대권력 검찰을 제어하되 경찰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감시 장치를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중도 성향: 권력 구조 재편과 견제 — 검찰 권한 축소와 경찰에 대한 적절한 감시 장치의 필요성을 균형있게 지적.

보수 성향: 성급한 검찰 약화 — 법무부가 신중한 검토를 권고했으며, 검찰의 기본 수사 기능 폐지 전에 경찰 통제 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우려.

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가 수사 담당자 교체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포함됐지만, 국민의힘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도박을 벌이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박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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