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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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으로 임금 받아라? 민주당 근로기준법 개정안 “개악” 논란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성과급 등 노동자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과 같은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근로자의 동의’를 전제로 했지만, 임금의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고 노동자의 임금처분권을 제한하는 퇴행적인 법안이란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민주당이 개정 이유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동자의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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