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이재명 정권, 자멸의 길 선택… 역사가 오늘 기억할 것”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결국 자멸의 길을 선택했다”고 29일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의 사망선고”라며 이처럼 날을 세웠다. 이어 “역사가 오늘을 기억할 것”이라며 “천하의 악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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