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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빈자리’ 가리킨 한동훈…“보완수사 폐지, 국민에 죄짓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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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만 남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한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한 의원이 직접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라며 “장윤기 사건 피해자 이채원 양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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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개요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기각 사유 확대

90건 · 23개 미디어

핵심 포인트

  • 검사의 수사 주체인 제196조 삭제 및 사실관계 확인 조항 도입
  • 공소기각 사유에 ‘중대한 위법 수사’·‘소추재량권 일탈’ 추가
  • 본회의 7월 30일 상정,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진행

전개 타임라인

  • '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野 필리버스터 돌입
  •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 '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 코앞…국힘 "민주당 폭주"

관련 개체

Democratic Party of KoreaPeople Power Party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National AssemblyLee Jae-myungHan Dong-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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