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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빈자리’ 가리킨 한동훈…“보완수사 폐지, 국민에 죄짓는 것”
시사저널
ONP 요약
국회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이안은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통해 반대하며, 진보 진영은 검찰 권한 약화에 우려를 표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반대 — 보완수사권 폐지가 검찰 권한을 약화시켜 정의 실현을 방해한다.
보수 성향:정치적 사익 추구 —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민 안전을 희생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두고 “이 법이 통과되면 죄는 잠들게 되고 피해자들의 억울함만 남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한 의원은 2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한 의원이 직접 토론회를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라며 “장윤기 사건 피해자 이채원 양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에게 복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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