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패트법, 오늘 본회의 상정…2박3일 필버 대치 전망

세계일보

ONP 요약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법원 공소기각 사유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국민의힘과 일부 의원들의 항의와 보수 진영의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 —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줄여 정의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보며, 보완수사 폐지를 지지한다.

보수 성향:이재명 재판 포석 — 공소기각 사유 확대가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앞두고 법원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비판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및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 수사를 포함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신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 수사 기간은 최대 1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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