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본회의 상정 코앞…국힘 "민주당 폭주"

JTBC 뉴스

ONP 요약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최종 통과했다. 반대당원은 이 조치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하며 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진보 성향:개혁 — 보완수사권 폐지를 통해 검찰 권한을 줄이고 사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

중도 성향:입법 절차 강조 — 국회에서의 조정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강조

보수 성향:위험 — 보완수사권 폐지가 범죄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피해자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다

[앵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을 요청하고, 일부 의원들이 법사위 회의장에 항의 방문하며 맞섰습니다.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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