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면> 전국 교육감들 “교육 예산 20.79% 현행 유지” 한목소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50여 년간 유지해 온 교육 예산 배분 구조를 전면 수술하려 하자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에 나섰다.

내국세에 고정된 현행 재원 조달 방식을 경제 성장률에 맞추어 변동시키는 방안은 사실상의 예산 삭감이자,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지적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는 10일 세종시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

지난 8일 기획예산처·교육부가 주관한 토론회 직후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이번 행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