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준다고 국방비 줄이나"...학생수 준다고 교육재정교부금 줄여서는 안돼

천호성 전북교육감은 "군인이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단순히 줄일 수 없듯,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축소하겠다는 것은 복잡한 교육 현실을 무시한 단순한 산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천 교육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학생 수가 줄어든다는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 한다.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인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