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301조 관세 발표 초읽기… 정부 15% 상한선에 촉각
ONP 요약
미국 무역대표부가 강제노동(사람을 억지로 일하게 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나라들에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도 이에 해당돼서 12.5%의 관세를 받게 되었는데, 이는 기존 10% 관세를 대신하는 새로운 조치다.
중도 성향:국내 산업 긴장 — 철강업계 등이 추가 관세 가능성을 촉각하며 정부의 15% 상한선 사수 필요성을 강조.
보수 성향:정부의 협상 역량 — 정부가 한미 합의로 확보한 15% 상한선 내에서 12.5% 결정을 외교적 대응으로 평가.
미국이 전 세계에 적용 중인 10%의 글로벌 관세가 오는 24일(이하 현지시간) 만료되는 가운데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발표가 임박했다.정부는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확보한 15% 관세 상한선을 사수하기 위해 막바지 총력 대응에 나섰다.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진행한 강제노동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23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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