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기사도 근로자"…서울고법, 배달원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배달 기사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황성미·박성윤)는 배달 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지난 3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배달 업무라는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배달 플랫폼 회사가 A씨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불거졌다.

A씨와 이 회사는 2021년 5월부터 배달 기사로서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배송 대행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12월 회사가 A씨에게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회사가 빌려준 배달 조끼, 오토바이 등 반납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