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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울산 도시철도 재검토? 행정력 불필요하게 허비... 유감"
오마이뉴스

김상욱 울산시장이 전임 김두겸 시장이 추진한 울산 도시철도 1호선(트램) 건설을 재검토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15일 "이제 앞으로는 제발 조령모개(朝令暮改, 아침에 내린 명령을 저녁에 고친다)식 행정으로 시민 혼란이 가중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5일 언론에 배포한 '김기현의 아이러브 울산' 칼럼에서 "울산시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울산 도시철도(트램) 1호선 사업이 재개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역일간지 <경상일보>는 14일자 기사에서 "울산시가 도시철도 1호선 건설 여부에 대한 시민 공론화를 진행하기도 전에 공사를 재개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공사와 차량 제작 계약이 이미 발효된 데다 사업 중단에 따른 국비 반납과 매몰 비용, 손해배상 등 법적·재정적 부담이 커 계약을 해지하거나 장기간 보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보도했다.
김기현 의원은 "계약상 공사 중단이 최대 60일인 점, 사업을 장기간 보류하거나 중단할 경우 발생하는 국비반납분이나 위약금 문제 등을 고려한 듯하다고 하는데, 어떻든 사업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조령모개식 혼란으로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허비된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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