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투자형 R&D 추진…정부 재정운용 새판 짠다

정부가 기업 연구개발(R&D)을 단순 보조금이 아닌 투자 방식으로 지원하고, 공공서비스 이용료와 각종 부담금을 현실화하는 등 재정 운용체계 개편에 나선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미래 산업에 재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추진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투자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 R&D를 보조금 중심에서 정부가 지분을 확보하는 투자형 R&D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지원으로 창출된 성과가 다시 국가 재정으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수출금융 지원 기업의 이익을 수출 생태계에 재투자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하는 미래대응기금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을 통해 확보한 재원을 청년세대와 성장동력, 지방, 인재양성 등에 집중 투자하고,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를 3대 메가프로젝트로 육성할 계획이다. AI와 에너지 대전환, 창업 등 성장동력 분야와 청년 지원 등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재원 마련을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정부는 재량지출의 15%를 감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기초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의무지출도 제도 개편을 통해 10% 수준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건강보험 역시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중복·저성과 사업을 통폐합하고 행사·홍보비, 정책연구비 등 경상경비도 축소해 확보한 재원을 미래 투자에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립시설 이용료와 박물관·고궁·왕릉 입장료 등 공공서비스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출국납부금 등 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부담금도 적정 수준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서비스의 형평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중앙·지방·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해 재정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지방 우대 원칙을 강화하고 지방정부 보조사업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공익신고장려기금 신설 등 국가 정상화 과제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아울러 광복 100주년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담은 '2045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한다. 추격형 국가를 넘어 글로벌 질서를 선도하는 '설계국가(rule-setter)' 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향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편성의 최상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병행해 AI 대전환과 양극화 완화, 지방주도 성장, 인구구조 변화 대응, 기후위기 극복 등 5대 구조적 위기 대응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국가 시스템 개혁을 위한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과제'도 단계적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지금 대한민국은 AI로 대표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한가운데에 서 있는 동시에 인구구조 변화,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도 마주하고 있는 결정적 시기에 맞닥뜨렸다"며 "미래전략은 실행력 있는 정책과 투자로 이어지고 재정은 중장기적 시계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