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원의 예산도 지역 선순환과 생산적 가치소비에 쓰여야" 박란희 세종시의원, 공공구매 체계 혁신 제안

세종시가 재정 혁신과 긴축 재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조달 분야에서 장애인과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을 배려하는 '가치 소비'가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은 15일 열린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진정한 재정 혁신은 예산의 무조건적인 긴축이 아니라 공공조달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동반하는 지출 합리화에 있다"며 세종시와 시 교육청에 공공구매 체계 개선을 강력히 제안했다.

박 의원은 현재 세종시의 사회적 약자 기업 공공구매 현장에서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관내 요건을 갖춘 기업 수가 적어 몇몇 검증된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쏠리거나 대표자 명의만 약자로 등록해 혜택을 편취하는 '위장 명의대여'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감사 지적을 우려한 계약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가치 소비 대신 안전한 나라장터 '일반 경쟁 입찰'을 선호하는 경향과, 소모품 납품 등 과거의 저부가가치 업종에만 공공구매가 편중된 현상을 주요 걸림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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