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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도담동 버스 사고 한 달 넘게 보상 지연… 이순열 세종시의원 "피해를 왜 상인이 떠안나"
오마이뉴스

최근 세종시 도심 한복판에서 버스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공영버스의 취약한 보상체계와 안전 관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공식 제기됐다.
이순열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도담동)은 15일 열린 세종시의회 제1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종시 버스 안전체계가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시 차원의 신속한 보상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도담동에서 발생한 B2 버스의 인도 돌진 사고로 상가 건물이 크게 파손되는 등 대형 피해가 발생했으나 사고 한 달이 넘도록 보상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보상협의 지연 등을 이유로 현재까지 전체 보상금 규모조차 확정하지 못해 피해 상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연의 원인으로 세종시 공영버스의 구조적인 보상체계 한계를 꼽았다. 현재 교통공사가 가입한 버스공제의 대물보상 한도는 총 1억 원에 불과하다. 1억 원을 초과하는 피해는 상인들이 공사를 상대로 직접 배상 협의나 소송을 진행해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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