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도 성향
"용적률 높이고 층수 올리고"…서울시, 모아타운 제도 개선안 발표
머니투데이
ONP 요약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 발전소가 모여 있던 태안 지역이 이제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지역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쓰지 않을 석탄 발전소의 전기 시설과 항구를 다시 활용해서 거대한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짓는데, 이렇게 하면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진보 성향: 에너지 정의 실현 — 오염 산업 지역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역사적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평가.
중도 성향: 지역 전환 정책 — 폐화력 자산을 재활용해 탈석탄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첫 대형 사례.
서울시가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사업성을 높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택 공급 속도를 끌어올린다.
역세권과 간선도로변 모아타운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적용하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지역의 층수 규제도 사실상 완화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를 정비해 사업성을 높이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노후 저층주거지 등 재개발 사각지대를 정비하기 위한 서울형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개별 필지로는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을 하나의 생활권 단위로 묶어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주민이 함께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이다.
주택 공급과 함께 도로·공원·주차장 등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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