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지에 ‘파격 인센티브’ 내건 서울시···“더 높이고, 의무규정 폐지”

경향신문

ONP 요약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석탄 발전소가 모여 있던 태안 지역이 이제 바람으로 전기를 만드는 지역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더 이상 쓰지 않을 석탄 발전소의 전기 시설과 항구를 다시 활용해서 거대한 해상 풍력 발전소를 짓는데, 이렇게 하면 지역 사람들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진보 성향: 에너지 정의 실현 — 오염 산업 지역의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역사적 의미의 정의로운 전환으로 평가.

중도 성향: 지역 전환 정책 — 폐화력 자산을 재활용해 탈석탄 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첫 대형 사례.

역세권·간선도로 소규모 사업지 용적률 500%제2종 일반주거지 층수 규제도 삭제‘인센티브 조건’ 주민공동시설 개방 의무도 없애빌라 밀집 지역.

한수빈 기자서울시가 역세권·간선도로변에 있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지정 정비사업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한다.

소규모 맨션과 같은 7층 이하 주택이 모여있는 제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규제도 사실상 폐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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