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오영준 헌법재판관, 스페인 헌재소장 만났다…재판소원 논의

헌법재판소 마은혁·오영준 재판관이 스페인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헌재는 두 재판관이 지난 7일(현지 시각) 스페인 헌법재판소에서 깐디도 꼰데 뿜삐도 또우론 스페인 헌법재판소장과 재판소원 제도의 운영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9일 밝혔다.

꼰데 뿜삐도 소장은 "스페인에서 재판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제도로서, 헌법을 해석함으로써 민주주의를 더욱 견고히 하는 헌법재판소의 사명을 실현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사법권 역시 다른 공권력 작용과 마찬가지로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