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도 기준 공개해야”…안태준, 정보 투명성 강화법 발의
ONP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대출을 집값 폭등의 주원인으로 지목하고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공공보증 한도 축소와 다주택자 전세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세·매매·월세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규제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진보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부당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
중도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주거안정과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규제 효과와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보수 성향:전세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주택 소유자와 금융기관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부동산 플랫폼이 제공하는 각종 통계와 시장 전망 정보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정보 신뢰성 확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경기 광주시을) 의원은 27일 부동산서비스사업자가 제공하는 통계·지표·전망 정보에 대해 조사 대상과 산정 기준, 적용 범위 등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통계뿐 아니라 KB부동산, 부동산 플랫폼 등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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