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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에 공실 만들고 보증금 떼먹는 '신탁부동산'…수원시 신속 압류
머니투데이
경기 수원특례시가 부동산 신탁제도를 악용한 대규모 재산세 체납과 전세사기 등 시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탁부동산 '신속 압류'에 나섰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대형 건축물을 대출 등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넘기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자(원소유자)가 자금난에 빠지며 신탁부동산에 대규모 재산세 체납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는 건물 장기 공실화와 도심 슬럼화로 이어진다.
특히 위탁자가 신탁사 몰래 임대차 계약을 맺는 전세사기 수법으로도 악용된다.
체납으로 공매가 진행되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고스란히 떼이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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